15~64세 기준 중국 인구 수 추이(단위: 백만명)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31년간 유지한 산아제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도 중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이미 중국인들이 '1가구 1자녀' 정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에 대해 물음표가 던져진 것이다.

중국 산시성 이청 지역에 사는 왕홍·장징펑 부부는 1년 소득 2만위안(약 332만원) 가운데 40%를 9살짜리 아들을 돌보는데 쓴다. 왕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두 자녀 낳기를 포기한 이유로 '경제력'을 들었다.

산시성 이청은 비밀리에 '1가구 1자녀'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 인구는 특별히 늘지 않았다. 이청지역의 한 유치원 대표는 "사람들은 두 자녀를 키울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장쑤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09년 장쑤성에서 44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자녀 낳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둘째까지 낳을 생각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은 3분의 1도 안됐다.

중국 인구통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이용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부교수는 "상하이와 베이징의 출산율은 0.7명으로 한 가구 당 자녀수가 한 명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1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으로 4억명의 인구 증가를 막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구 통계학자들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부부가 아이 낳기를 꺼려하면서 4억명 중 45%는 정책과 상관 없이 자연스레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노령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 경제는 풍부한 노동력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율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달 "산아제한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는 등 여러 차례 산아제한 정책의 개선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기간 내내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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