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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인하후 세수부족분 2조1000억 지원키로

최종수정 2011.04.10 16:15 기사입력2011.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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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 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취득세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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