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전면폐지는 안하지만 부분 출구전략 '강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강행해야 하나, 중단해야 하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해진 뉴타운 사업에 대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울시 참모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말이다.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의미지만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지구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51개)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뉴타운 관련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지구는 26개 지구, 총 274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촉진구역 199곳, 존치정비구역 24곳, 존치관리구역 51곳이다. 이 중 촉진구역 50% 정도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과정을 끝내고 착공에 들어가거나 공사를 끝낸 곳은 15%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주민들 간의 소송으로 이주·철거 단계에서 사업이 멈춘 곳이 10여개 구역에 이른다.

뉴타운 사업이 이처럼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대 수익이 떨어진 탓이 크다. 그렇다고 뉴타운 촉진구역의 약 50%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뉴타운 지구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이 나온다면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지난 총선때 뉴타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원인이다. 예상외로 많은 뉴타운 공약이 나오면서 전체 개발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렇다보니 서울시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다음 총선 때 당장 이슈로 급부상할 수 밖에 없어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을 방치할 수도 그렇다고 전면폐지를 할 수도 어렵다.

이같은 난처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부분적 출구전략이다. 서울시는 전면해제는 하지 않지만 존치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민이 원하면'이란 전제조건 하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우선 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돼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 51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동의하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농 647번지 전농뉴타운 3만4000㎡에 대해 건축제한을 해제했고 △동작구 흑석동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만약 나머지 3곳도 주민의 50% 이상이 허가제한해제에 동의하면 총 4곳, 8만6211㎡에 대해 건축제한이 풀리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관리제도와 임대주택 확보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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