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동통신사에 3세대(3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도 연말이면 이동통신망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 주파수 할당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1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2.1㎓ 주파수 20㎒ 대역폭을 새로 할당한다 해도 연내 주파수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전체 주파수 할당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직전 발표를 맡은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는 "트래픽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최소 240㎒가 늘어난 450㎒폭의 주파수가 필요하고 2020년에는 600㎒폭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서 사용중인 주파수는 210㎒폭에 불과해 주파수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SDI의 여재현 전파정책연구 그룹장은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고 있는 700㎒ 주파수 108㎒폭과 1.8㎓ 주파수를 2.1㎓와 동시에 할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대역별로 경쟁력 차이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대역에 대해 동시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그룹장은 "주파수를 동시 할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장기적 전략 수립이 불가능해 단일 주파수에 대한 과다 경쟁 및 주파수의 비효율적 이용이 야기된다"면서 "현재 할당 예정중인 2.1㎓ 대역만으로는 6개월~1년을 못 버티기 때문에 전체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 그룹장은 2.1㎓ 대역 주파수만 할당할 경우 4세대(4G) 통신 서비스의 조기 정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사업자들이 2.1㎓ 주파수를 향후 5~10년 이상 사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LTE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각 주파수 마다 사용연한이 달라 동시 할당에 어려움도 있다. 2.1㎓ 주파수는 즉시 할당 가능하고 1.8㎓ 주파수는 하반기부터 할당이 가능하다. 700㎒ 주파수는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는 2013년부터 할당할 수 있어 동시 할당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동시할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순차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해도 전체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주파수 할당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동시할당, 순차할당의 문제를 고려하기보다 전체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주파수 할당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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