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이 주최한 '이명박 대통령 대전권 공약 얼마나 지켰나' 토론회 모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 중 하나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파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 얼마나 될까.

그 가운데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마련한 ‘이명박 대통령 대전권 공약 얼마나 지켰나’란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통령과 공약’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달성 ▲연평균 7% 경제성장 ▲실업률 4% 이하 ▲5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걸었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겠다거나 물가상승률을 2∼3%로 이어가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은 실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수지는 1988년 이후 적자를 기록했다. 1991년엔 적자폭이 87억 달러에 이르렀다. 물가는 6공화국 평균 7.8%로 올라갔다. 특히 1991년에 하기로 했던 금융실명제 약속을 폐기하는 등 경제민주화는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물가 2년 내 3% 이하로 ▲1994년 이후 금리 한 자릿수 유지 ▲1994년부터 흑자경영시대 개막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각종 비자금 사건, 측근 구속, 한보사태,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 등으로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쌀수입 개방 절대 불가’ 공약은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로 지켜지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김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물가 3% 이하 유지 ▲금리 7% 이하 유지 ▲한해 6~7% 경제성장을 내놨으나 이 또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땐 DJP연대 고리인 내각개헌제를 폐기했다. 외환위기 속에서 경제정책도 빈 공약으로 끝났다. 복지예산 30% 증액, 농가부채 탕감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선 ▲연 7% 경제성장 ▲25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등이 주요 경제공약이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모든 힘이 모였고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공약들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공약으로 ▲경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반(반값 등록금) ▲국가 책임 영·유아보육 실시, 중소기업, 자영업자 육성,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신혼부분 보금자리주택 12만호 공급 등의 약속을 했다.

최근 경실련 ‘경실련 MB정부 민생공약 평가 보고서’을 통한 이 대통령의 민생공약은 대체로 D~F수준에 머물러 있다. 평균점수는 D점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역별 공약실천에서도 광주와 대구는 공약이행률이 100%에 이른 반면 대전과 충남지역 공약은 40%대의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정연정 교수에 이어 발표한 정하길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대변인의 ‘이명박 대통령 공약 이행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권은 12개 공약 가운데 추진 중 6건, 검토 중 6건으로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대구시는 12개 대선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 거점 내륙항 구축’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정부가 사업백지화를 선언한 2개 사업을 뺀 나머지 10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어서 사실상 100%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권은 7개 공약 가운데 추진 중인 건 3개(대덕 첨단기술산업단지조성·로봇연구 및 생산클러스터 구축·세종시권역 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에 그쳤다.

또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기지조성과 암전문 의공학연구개발센터 설립공약은 불투명하다.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정부의 일방적 방침으로 아예 물거품이 된 공약으로 분류됐다.

충남도 또한 18개 세부공약 가운데 마친 공약은 1개(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머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3개는 불투명한 사업이었고,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군평화 페스티벌’ 개최 등 추진이 안 된 공약은 6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강 살리기인 ‘금강뱃길복원사업’의 세부공약 4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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