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정부의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가 기본료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서 통신3사가 술렁이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본료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는 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요금만 내리면 된다는 탁상 행정의 결과"라며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계속 요구하면서 통신사 수익의 근간이 되는 기본료를 내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무선수익에서 기본료 비중은 45~49%에 가깝다. 단 3%만 내려도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은 총 2599억원이 줄어들고 5% 인하시는 4356억원, 10% 인하시에는 8662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전체 수익중 기본료 수익은 지난 2009년 4조 1610억원, 2010년은 4조 502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KT의 기본료 매출은 SKT의 절반 정도로 2009년 2조2115억원, 2010년 2조5040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009년 기본료에서 1조6556억원, 2010년 1조706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통신 3사의 기본료 매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음성통화나 문자, 데이터 요금이 더해지지 않은 1만1000~1만2000원의 일반 휴대폰 기본료 대신 통화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 사용량이 제공되는 정액 및 스마트폰 기본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는 기본료 인하 방침만 확정하고 얼마나 내릴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열리는 마지막 통신요금인하 TF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업계는 정부의 기본료 인하 폭이 3~1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통신 3사의 기본료 매출로 비교해볼 경우 3%를 인하할 경우 SKT의 매출은 연간 1351억원이 줄어든다. KT는 751억원, LG유플러스는 497억원에 달한다.

월 1만2000원의 표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 360원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월 5만5000원의 기본료를 내는 스마트폰 사용자도 고작 165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5%가 줄어들 경우 SKT의 매출은 2251억원이 줄어든다. KT는 1252억원, LG유플러스는 853억원에 달한다. 월 1만2000원의 표준 요금제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율은 600원 정도다.

기본료를 10% 줄일 경우 통신 3사의 매출 하락은 조단위에 가까워진다. SKT의 경우 연간 4502억원, KT는 2504억원, LG유플러스는 1656억원의 연간 매출이 감소한다. 총 8662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증발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200원 정도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통신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단 3%만 내려도 타격이 크다"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가까워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나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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