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부작용 많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 높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비중도 크게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7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찰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고 이때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건설사에서는 노무비를 삭감해 저가 낙찰하는 사례가 일반화됐고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무비를 삭감할 경우 ▲작업팀 축소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노동강도 강화 ▲안전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삭감돼 산재예방 활동이 위축된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산연은 '2009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분석자료를 인용해 "건설업의 산재다발 사업장(재해율 상위 10%) 중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고 낙찰률과 재해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2004~2008년 공사현장 평균 재해율이 0.2% 미만인데 비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현장의 재해율은 평균 3.25%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의 또 다른 문제로는 저임금 외국인 건설근로자 과다투입이 지적됐다.
공사 수주액으로 봤을 때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전체 발주공사의 40% 수준이지만 2009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고용됐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 내용이다.

건산연은 2007년부터 3년 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 낙찰에 의해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규모를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 수준으로 추정했다.

최 실장은 "정부에서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지만 현재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나 외국인근로자 투입 등의 현상을 고려할 때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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