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발언'과 관련,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기금이 경영에 직접 개입할 때 완전히 관치경제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업경영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론'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 앞으로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된다"며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결국 또다시 친 재벌 부자중심의 대기업 정책으로 가는 중간 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곽 위원장의 연기금 활용 주장은) 임기 말에 재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같은 말을 해도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 친재벌 대기업 위주의 '낙수경제론'에 매몰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측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낙수경제론'의 대안으로 '분수경제론'을 주장해온 정 최고위원은 우선 순위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만 해도 동반성장의 기본은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또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기업집단 단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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