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18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결국 철회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간 서명되고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됐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한글본 오류로 인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철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가 2011년도 예산안(국내총생산(GDP) 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운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처리한다. 기금운용 효율화를 통한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꾀하는 내용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심의·의결한다.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해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등포교도소·영등포구치소의 명칭을 각각 서울남부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의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처리할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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