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잇는 팔당대교 등 서울·경기 주요 교량(다리)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하남시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팔당대교의 경우 1995년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보강 없이 방치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관리 중인 A교량 역시 내진성능이 부족한데도 문제없다며 내진보장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주체인 B교량도 지진에 취약해 27억여원을 들여 보강했지만 여전히 지진에 약할 가능성이 있었다.

감사원측은 서울특별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하남시장에게 각각 해당 교량에 대해 "내진대책을 수립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주요 시설물들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1만3877개)의 8%인 1112개 시설물이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 중 77%인 861개가 공공관리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특법 및 재난관리법 적용대상 시설물로 관리돼야 할 117개 시설물(표본확인 2923개 시설물의 4%)이 누락돼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시설물 누락방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FMS, NDMS,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교량 및 터널통계정보 프로그램)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에서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후 사후관리하지 않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채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돼 평가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었다.

감사원측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을 촉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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