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국토해양부는 2011년 1월 1일 기준 전국 1033만 가구의 공동주택 및 397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안을 29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수도권의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지방의 국지적인 개발호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약 0.3% 상승했다. 개별단독주택 가격도 대전(3.86%) 등의 상승에 힘입어 약 1.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된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시주체다.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검증하면 공동주택가격심의회에서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뒤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29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또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내년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 공동주택가격은 세대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 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은 6월 30일에 재조정해서 공시된다.

- 2011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가 담당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은 총 42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상향 요구가 전체의 52%인 220건, 하향요구는 48%인 203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결과 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161건에 대하여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한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직접 들르거나 우편·팩스를 보내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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