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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너마저..." 중앙·지방 공공요금 줄인상될 듯
최종수정 2011.05.02 14:26 기사입력2011.05.02 14:26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일 도시가스요금을 이달부터 평균 4.8%인상키로 함에 따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원칙이 사실상 무너짐에 따라 전기요금을 비롯해 지방공공요금에 이어 가공식품, 서비스 요금 등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이 4.8% 오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른다.
◆5월부터 가스요금 4.8%인상..물가상승률 0.1%포인트 인상효과=지난 1월의 경우 32개 공공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았다. 1월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컸다. 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4.8% 가량을 인상해서다. 1월 이후 공공요금은 정부의 동결원칙에 따라 사실상 보합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번의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ㆍ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도시가스 소매요금(서울시)은 취사용은 785.77원/㎥, 개별ㆍ중앙난방은 791.22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113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산업용은 동절기는 743.42원/㎥, 하절기는 721.78원/㎥, 기타월은 724.05원/㎥다.
가스요금은 추가로 한번 더 오를 전망이다. 지경부는 "당초 이달 소비자 요금을 기준으로 7.8%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가스공사가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번 달에는 5.8%만 올리고 다음에 요금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도 가스처럼 연동제..오를 수 밖에=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유연탄 등 연료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7월 도입되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와 비교해 그 변동폭을 8월 전기요금에 조정요금 형태로 추가 반영하게 된다. 유가와 유연탄의 국제시세가 올들어 고공행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반기 억눌렸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더이상 묶어 놓을 수 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해 공공.지장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천, 경기,부산, 대구 등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9.29% 올리기로 했다. 2004년 이후 7년만의 실질적 인상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은 10%선에서, 하수도요금은 20%선에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올리되 상한선 묶어"=중앙,지방공공요금의 줄인상은 1∼4월 넉달 연속 4%대 이상 상승해온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의 경우 지난 3월에는 1년 전보다 7.3%나 올랐다. 2008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생산자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됐지만 가공식품 가격은 4월에 전월보다 0.3%가 오른 데 이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그동안 눌러왔던 인상요인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원당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외식서비스의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일단 가격을 올리면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수입담배의 가격인상도 5월 물가에 반영되고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도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도 차례로 현실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물가상승률(3%내외) 목표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5월 이후에도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고 경쟁적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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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이날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이 4.8% 오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른다.
◆5월부터 가스요금 4.8%인상..물가상승률 0.1%포인트 인상효과=지난 1월의 경우 32개 공공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았다. 1월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요금의 영향이 컸다. 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4.8% 가량을 인상해서다. 1월 이후 공공요금은 정부의 동결원칙에 따라 사실상 보합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번의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ㆍ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도시가스 소매요금(서울시)은 취사용은 785.77원/㎥, 개별ㆍ중앙난방은 791.22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113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산업용은 동절기는 743.42원/㎥, 하절기는 721.78원/㎥, 기타월은 724.05원/㎥다.
가스요금은 추가로 한번 더 오를 전망이다. 지경부는 "당초 이달 소비자 요금을 기준으로 7.8%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가스공사가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이번 달에는 5.8%만 올리고 다음에 요금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도 가스처럼 연동제..오를 수 밖에=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유연탄 등 연료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7월 도입되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와 비교해 그 변동폭을 8월 전기요금에 조정요금 형태로 추가 반영하게 된다. 유가와 유연탄의 국제시세가 올들어 고공행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반기 억눌렸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더이상 묶어 놓을 수 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해 공공.지장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천, 경기,부산, 대구 등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9.29% 올리기로 했다. 2004년 이후 7년만의 실질적 인상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은 10%선에서, 하수도요금은 20%선에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올리되 상한선 묶어"=중앙,지방공공요금의 줄인상은 1∼4월 넉달 연속 4%대 이상 상승해온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의 경우 지난 3월에는 1년 전보다 7.3%나 올랐다. 2008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생산자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됐지만 가공식품 가격은 4월에 전월보다 0.3%가 오른 데 이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그동안 눌러왔던 인상요인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원당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외식서비스의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일단 가격을 올리면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수입담배의 가격인상도 5월 물가에 반영되고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도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도 차례로 현실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물가상승률(3%내외) 목표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5월 이후에도 상승세가 둔화할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고 경쟁적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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