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저출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자가 과다 양성되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과목별 수급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불필요한 교과목의 교원이 양성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감축하더라도 임용규모 감소로 교원자격자 과다양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교직과정은 양성의 질이 낮아 폐지 추세에 있는데도 지난 2009년 A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을 사범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승인인원을 초과 배출하는 교직과정에 대해 방치하는 등 무원칙하게 양성기관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목별 교원 양성·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필요한 교과목의 교원이 그대로 양성되고 있는 반면 수요가 있는 교과목 교원은 미양성 또는 부족한 실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교사의 경우 채용기준도 없이 학교 단위로 채용해 채용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농산어촌 지역은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한 채용 애로로 정년 초과자 등 퇴직 교원까지 채용하고 있는 실정도 확인됐다.

교직사회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교장공모제 역시 대상학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가 하면 각종 교장평가의 주체·대상·내용 등이 중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측의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수급 전망을 반영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육학과 입학정원, 교직과정 이수인원 등 교원자격자 양성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위한 '교원양성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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