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원칙 없는' 국책사업..전국이 온통 '사분오열'
최종수정 2011.05.16 16:33 기사입력2011.05.16 11:39
[아시아경제 조철현·김성곤 기자] 전국이 사분오열됐다. 지역별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 무차별적이며 전방위적인 쟁투만이 가득하다.
관리 부재,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등 리더십 실종이 빚은 참극은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리더십 부재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껏 지속돼온 현상이다. 국책사업 선정시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켰다.
야당, 국민과는 설득보다는 일방통행을 고집했고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하는 등 난맥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리더십 부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때문"이라며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리더십 스타일은 밑에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은 장관, 정치인, 눈치보기에 급급한 참모진, 지자체장의 과욕 등이 한통속이 돼 '리더십 부재,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는 의견이다.
◇ 원칙 부재도 한 몫=LH 이전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사항이었다. 정부는 토공과 주공 통폐합 당시 '통폐합 후 분산 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LH 이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분산배치를 약속해 왔다. 2008년 7월 최상철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은 "승자독식 없이 옛 토공과 주공을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배려하겠다"며 공식화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장기능과 업무기능을 2대8로 나누는 이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에서마저 '분산배치'가 기본원칙이라고 거듭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공약의 벽'을 뛰어넘은 사례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까지 유지해오던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동남권신공항을 만들어 세계로 통하는 하늘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인 2008년 5월에는 "하늘 길과 물길을 열어 항공 물류와 낙동강 해상 물류가 동시에 개발되면,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종환 장관도 지난 2월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며 "3월말까지 입지평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경제성 부족'이란 이유로 전면 백지화됐다.
◇ 과학벨트 마저 '오락가락 행보'=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혼선은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이 있었다"고 충청권 유치 공약을 부인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후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며 과학벨트는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학비즈니스호남권유치위원회를 꾸렸으며 대구와 울산, 경북 등 3개 지자체는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내세워 과천이 과학벨트 적격지라고 주장했으며 경남권도 창원을 거점지구로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벨트를 공모제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도 한 몫 했다. 그러나 올 초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나서 심한 지역갈등 양상을 빚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요 국책사업 결정에는 후유증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과정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일관된 원칙도 없고 이런 과정도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현·김성곤 기자 choch@
조철현 기자 cho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리 부재,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등 리더십 실종이 빚은 참극은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리더십 부재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껏 지속돼온 현상이다. 국책사업 선정시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켰다.
야당, 국민과는 설득보다는 일방통행을 고집했고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하는 등 난맥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리더십 부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때문"이라며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리더십 스타일은 밑에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은 장관, 정치인, 눈치보기에 급급한 참모진, 지자체장의 과욕 등이 한통속이 돼 '리더십 부재,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는 의견이다.
◇ 원칙 부재도 한 몫=LH 이전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사항이었다. 정부는 토공과 주공 통폐합 당시 '통폐합 후 분산 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LH 이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분산배치를 약속해 왔다. 2008년 7월 최상철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은 "승자독식 없이 옛 토공과 주공을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배려하겠다"며 공식화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장기능과 업무기능을 2대8로 나누는 이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에서마저 '분산배치'가 기본원칙이라고 거듭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공약의 벽'을 뛰어넘은 사례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까지 유지해오던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동남권신공항을 만들어 세계로 통하는 하늘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인 2008년 5월에는 "하늘 길과 물길을 열어 항공 물류와 낙동강 해상 물류가 동시에 개발되면,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종환 장관도 지난 2월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며 "3월말까지 입지평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경제성 부족'이란 이유로 전면 백지화됐다.
◇ 과학벨트 마저 '오락가락 행보'=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혼선은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이 있었다"고 충청권 유치 공약을 부인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후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며 과학벨트는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학비즈니스호남권유치위원회를 꾸렸으며 대구와 울산, 경북 등 3개 지자체는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내세워 과천이 과학벨트 적격지라고 주장했으며 경남권도 창원을 거점지구로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벨트를 공모제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도 한 몫 했다. 그러나 올 초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나서 심한 지역갈등 양상을 빚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요 국책사업 결정에는 후유증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과정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일관된 원칙도 없고 이런 과정도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현·김성곤 기자 choch@
조철현 기자 cho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