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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는?
최종수정 2011.05.20 09:10 기사입력2011.05.18 11:34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딜레마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뇌부가 주택 정책 라인으로 바뀐 만큼 경색된 시장을 되살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들어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해제된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대출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남아있다.
이 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3·22 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 차관 시절 원활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권도엽씨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도 그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도 남은 규제 중 하나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집값과 거래량을 감안하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과거와 같은 급등이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후 과도한 세금부과라는 논란이 커졌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논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시민단체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낙관하긴 힘들다.
지난 2009년 조건부로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를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긴 어렵다.
최후의 빗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황은 쉽지 않다. 이미 정부가 지난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DTI 자율적용을 폐지한 탓이다. 금리인상 분위기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밖에 리모델링활성화 방안이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 등도 MB정부 임기 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지금은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오를 시기가 아니므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전매제한을 풀고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포함해 3년간 20여 차례 대책을 내놔 사실상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추가 대책보다는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을 강조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국토부 수뇌부 교체와 함께 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발표됐다"며 "사실상 내놓을 부동산 시장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기말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 보다는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친서민 정책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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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들어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해제된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대출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남아있다.
이 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3·22 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 차관 시절 원활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권도엽씨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도 그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도 남은 규제 중 하나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집값과 거래량을 감안하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과거와 같은 급등이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후 과도한 세금부과라는 논란이 커졌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논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시민단체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낙관하긴 힘들다.
지난 2009년 조건부로 양도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를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긴 어렵다.
최후의 빗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황은 쉽지 않다. 이미 정부가 지난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DTI 자율적용을 폐지한 탓이다. 금리인상 분위기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DTI 규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밖에 리모델링활성화 방안이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 등도 MB정부 임기 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지금은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오를 시기가 아니므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전매제한을 풀고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포함해 3년간 20여 차례 대책을 내놔 사실상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추가 대책보다는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을 강조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국토부 수뇌부 교체와 함께 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발표됐다"며 "사실상 내놓을 부동산 시장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기말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 보다는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친서민 정책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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