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사교육비를 줄이기 앞으로 학교 영어교육에서는 EBSe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수학교육은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또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소위원회가 설치돼 방과후학교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교육강화-사교육경감 선순환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 짓고 확정한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학교 중심의 영어·수학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 질 획기적 향상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구축 등 4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교실수업 변화와 관련해서는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추진, 초·중·고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선취업 후진학 확대,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착 등의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중심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방과후학교-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영어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실용영어 중심의 공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오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EBSe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를 3ㆍ4학년은 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5ㆍ6학년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데 이어 중·고교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과 주1회 회화 수업도 내실화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수학교육 개편은 '쉽고 재밌는 수학교육 환경'을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췄다. 공식이 아닌 사례 중심의 교과서 개발, STEAM 교육과정(수학·과학·기술·공학 등 교과간 연계 수업)과의 연계, 미래형 수학교실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과후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2013년까지 50여개 육성하고 각 학교에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또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과부는 학원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입시컨설팅, 온라인교습 학원에 포함 관리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불법교습행위 과태료 상한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해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1410억원에서 2013년 45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시안과 비교해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방과후학교 등에서 세부 정책이 좀 더 보완됐다”며 “사교육비 경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예산교부에도 반영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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