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일본 정부의 부채증가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춘지 하룻만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가 BOJ의 일본정부 채권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라카와 총재는 28일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열린 일본금융학회 연설에서 “국채인수는 일본의 재정상태를 해결하지 못한채 급격한 물가상승만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일본 국채 인수는 채권 발행을 방해하고,국채 금리를 올리는데다 일본 엔화의 신뢰성을 잠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국채 인수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통화량의 무한 증발,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 국민생활의 경제활동을 파괴한다”면서 “재정균형 개선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BOJ가 대지진 재건을 위한 자금지원을 도와야 한다는 일본의 집권자민당과 학계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 BOJ는 지금까지 회사채, 부동산 투자신탁을 포함하는 자산매입에 100조 엔을 투입했으며, 이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QE2) 조치의 약 10분의 1 수준의 경기부양조치다.

BOJ는 지난 달 지진에 강타당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년짜리 대출계획을 공개했다. 3.11대지진으로 2만40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일본 정부는 지진피해 규모가 최대 25조 엔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진 피해지역 재건을 돕기 위해 4조 엔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일부 국회 의원들은 중앙은행에 국채를 인수해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인 정부 부채부담을 줄이도록 추가 경기부양책에 자금을 댈 것을 요구해왔다.

시라카와 총재는 앞서 지난 25일 BOJ의 국채인수는 일본 납세자들의 부담능력 이상으로 일본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이날 BOJ의 국채인수는 가능한 안정적인 속도로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BOJ는 현재 월 1조8000억 엔의 국채를 채권보유자들로부터 사들이고 있다.

그는 일본 국채 수익률(채권 금리)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재정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수익률이 올라 경제성장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치는 27일 일본엔화 장기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정책당국에 부채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부채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이를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최근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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