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총사퇴·전면교체 촉구도 이어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여야는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파문을 불러일으킨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이번 사태와 관련,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등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정치권 최대 현안인 저축은행 사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 ▲MB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북한인권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결과, 협상의 균형이 분명히 깨어졌다"며 정부의 협상 실패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체결됐는데 그 뒤에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고 자동차 부문 등과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며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되면 미국측 압박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추가협상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다시 송 의원이 'FTA 일정이 무리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며 비준 절차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방식을 보면 '돈봉투', '정상회담 구걸' 등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가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따로국밥 정부'라는 지적과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또 구 의원은 "외교안보정책의 무능과 퇴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기득권 집단에 있다"며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제2의 6.29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임시국회 때까지만 해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냐"며 "북한의 폭로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후퇴만 시켜놓은 장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 "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일부가 주축이 돼 북한 관계자와 비밀 회담을 했으나 협상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남북 관계도 파국을 맞았다는 점"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이 사표 써야 되지 않겠나, 국정원과 대통령실도 연루돼 있으니 국정원장과 대통령실장도 사표를 써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 전산망 사태가 북한의 사이버테러였음이 밝혀졌는데 대응책이 있냐"면서 사이버 안보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베이징 접촉 이전에 두 차례 더 비밀접촉을 했다"며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최대 이슈였던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발언들도 쏟아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협상 실패 비판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인사쇄신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안보 교육 실시, 국방 개혁 과정에서의 군 사기 저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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