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행정적 통제가 어려운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에 시민,사회,주부단체를 통해 감시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주부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자녀가 있어 주변 생활에 밀접한 주부들을 적극 활용해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그 성과가 주목된다.

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2006년부터 추진해온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은 소비자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분야별 유통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하는 것이다. 기표원은 시장감시와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 주체를 선정한다. 모니터링은 분야별 단체에서 주관해 제품안전감시원과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시원을 추천, 관리하게 된다.

15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은 시중의 위해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자율시정요구와 행정조치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사표에 따라 할인마트, 백화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표시사항 확인을 통해 불법제품 여부 모니터링, 자율시정조치 등을 한다. 또한 불법제품의 신속한 제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시장감시를 유도하여 기업스스로 안전관리토록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현재 모니터링단은 문구점은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주축이 돼 75명의 감시원을 두고 있으며 공산품은 생활안전연합에서, 안전품질표시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기제품은 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 담당해 각각 25명씩의 감시원을 두고있다. 이들 감시원은 이달초부터 11월말까지 어린이용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과 전기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모니터링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자율시정을 권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안전지킴이들이 불법, 불량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소속 소비자 단체가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는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관련내용을 정부에 통보하며, 정부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안전지킴이단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도 불법, 불량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불법, 불량제품은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소비자에 공지된다.

한편,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10곳의 소비자단체를 통해 용역을 주는 형태로 분야별로 가격조사해 이를 공표하고 관련업종단체등과의 간담회도 열도록 지원했다. 자격시험은 YMCA가 미용서비스는 YWCA, 영유아관련 서비스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쌀ㆍ콩ㆍ참기름 등 곡물분야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맡는다. 이외에도 소비자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주부교실중앙회 등도 각각의 분야를 맡게 된다.

프리미엄, 리뉴얼이라는 수법으로 가격을 편법인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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