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 3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같은 지방 공공요금의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료 등은 지역별, 품목별로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의 당시 결정내용을 보면 요금을 인상시킬 때는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게 하고, 요금인상계획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민 간담회와 요금인상의 사전예고가 수요·공급으로 이뤄지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재정부 관계자들은 "효과가 있다"고 답한다. 주민들이 불만을 보이면 지방 정치가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물가 결정에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좋은 예인 셈이다.

정부는 이같이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미엄'등의 단어를 가져다붙여 편법으로 가격을 올린 제품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도 비슷한 예다. 정부가 가격인상이 정말로 정당한지 따져보겠다고 하면 기업들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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