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앙수사부 존폐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의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 개혁이 검찰과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의 찬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중수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으로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의 상징적 존재로 비판받아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의 상징인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항변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른 바 거악 척결과 고위층의 부패수사를 과연 누가 맡아 할 것인가하는 점에서 마땅한 대안없이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에 정치권은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 따라서 중수부 폐지 논란은 부패척결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공론화할 가치가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 없다.
　
걱정은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으로 저축은행 수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저축은행 사건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전ㆍ현 정권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여러 명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형 대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득권층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검찰이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발표에 반발해 한 때 '수사 중단' 운운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다"고 했다. 당연하다. 중수부 폐지 논란을 떠나 원칙대로 성역없이 수사해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지금 검찰의 할 일이다. 의혹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치권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은 검찰과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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