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의 대표적인 정책인 '반값 등록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무상 등록금'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운영원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부담 없는 나라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년에 등장할 민주진보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이 지금처럼 '미친 등록금'이 된 것은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에 뿌리가 있다"며 "해방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설립과 확충 대신, 민간자본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에 의존해온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의 사학의존율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주의 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사립대학의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공립대학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다"며 국공립대학의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언제부터인가 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6%로 올려 잡아야 한다는 목표가 실종됐다"며 "올해 교육예산은 42조원으로 작년 GDP 1170조원의 3.6%에 불과하다. GDP 6%를 교육재정에 쓴다면 올 교육예산은 70조원이 되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을 확보해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교수진 확충 등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지방 국공립대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사립대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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