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안전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제출용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원전 사업을 장려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감독기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비평가들은 "경제산업성이 원전 증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 원전 안전 조치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쓰나미 피해 대비를 미흡하게 하도록 만들었으며, 원전 사고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도 지난 1일 "규제 당국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모호한 책임 경계 때문에 원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두 개의 원자력 감독 기관을 두고 있다. 방사성 물질 방출을 모니터링 하는 책임은 교육성에 있다. 이같은 구조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전 규제 관련 기관들과의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 일본이 원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IAEA가 제기한 의문을 가능한 많이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하다”면서 “안전성을 확보한 원전에만 정기 검진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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