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인들은 초기에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관련 규제 해소에는 노력했지만 최근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초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을 펼친 3년이 경과한 현재 규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3%가 규제가 해소됐다고 답했고 규제가 늘어났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10명 중 2명꼴로는 3년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비즈니스프렌들리 3년 규제는 해소..관치 우려 여전=국민연금을 통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주주권을 행사해 조건없이 찬성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대신 관치(官治)우려를 불식하면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나 됐고 기업압박용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반대한다는 의견도 27%나 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은 연기금을 동원해 기업을 지배하려는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돈에서 나온 연금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일"이라면서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만 해야된다"고 말했다. 공정사회의 핵심기조 중 하나인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절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반성장위에서 추진하는 대책(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공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실제 대중소기업 상상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0%였다.

그러나 동반성장의 당사자인 제조,유통 부문 46개사만 놓고보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52%였고 37%만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급격히 위축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집값에 영향이없다(45%)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것(21%)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기업경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54%)이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 수준이라는 응답이 34%였고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2%였다.

◆동반성장 효과 엇갈려...차이나파워에 불안감 가중=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들 대다수가 한국경제는 물론 기업경영에서 차이나파워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꼽으라고 묻자, 응답자의 73%가 중국을 꼽았고 북한(22%), 일본(4%), 러시아(1%)등을 압도했다.

기업인들은 중국에 대해 ▲경제잠재력이 매우 위협적 수준 ▲대외경쟁력 증가및 기술격차 축소 ▲세계 경제 영향력 급속확대 ▲자국내 정치,경제의 안정과 성장 ▲노동경쟁력 비교우위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대상 1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중-일 FTA(36%), 한중 FTA(31%)가 1,2위를 기록했다.

중국 외에는 신흥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G20에 포함돼 고속성장하는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17%에 이르러 한-일 FTA(9%), 한-베트남 FTA(6%)를 앞섰다. 한 제조업체 CEO는 "자본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기술력까지 더해 진다면, 대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산 상품들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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