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이달 초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함장이 취임했다. 전임 장관이 일찌감치 사의를 작정했기에 세간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강만수ㆍ윤증현 장관으로 이어져온 지난 3년 반의 경제흐름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며 시장의 기대이기도 하다.

국민경제만 보더라도 시급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잘했다고 국외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절벽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법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모든 정권이 국리민복과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리더십을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민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는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이라는 뒷받침이 컸었다는 것이며, 현재의 심각한 위협은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엔진이 멈춰 섰고 오랜 침체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분명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 측면에서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이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거시경제에 치우친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늦었지만 새로운 함장은 이러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최근 뉴스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서 있는 중장비, 전세대란,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의 수난 등 눈물 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새로운 경제팀을 향한 국민의 외침이라고 느껴진다.

20세기 산업시대의 성장업종인 부동산과 건설업 등으로는 세계적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금융, 무역, 정보, 첨단기술, 문화 등의 융합 산업으로 거시경제의 틀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새로운 기반산업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때 시간차(캐즘ㆍchasm)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본의 시간차 전략 부족이 '잃어버린 10년' 또 '침몰하는 일본'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개발시대의 종료'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개발이라는 용어가 1990년대 말 모든 기관의 명칭에서 빠지고, 개발을 논하면 개발론자라 찍혀버리던 시대도 있었다. 그 풍조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경제는 일본식 장기침체 위기 앞에 서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며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산업 비중이 7.4%로, 1990년과 비교하면 3.0%나 낮아졌다. 3.4%나 낮아진 일본의 경우 주택가격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다.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많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산업구조도 재편해야 하고 첨단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국민의 도덕성 회복과 정치의 선진화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이 발표하는 외형적 수치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카타르시스 방법을 찾으려는 꼼수는 국민의 마음만 더 멍들게 할 뿐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차 전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 이 전략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 있다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다.

경제정책 관련 회의에서 나왔다는 '집값만 정상화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약 100조원의 공적자금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은 빈대 잡기 위해 외양간 태우는 행태를 말한 것이리라. 국민이 자신의 눈물로 짓고 사는 한 칸의 집과 구멍 난 장바구니에서라도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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