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인천 교동도 해병 초병의 여객기 오인 사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조치후보고' 지침은 특성상 자칫 우연한 소규모 충돌이 전략적 통제없이 남북간 정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이와 관련 22일자 시정일기에서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일"이라며 "선조치후보고라는 새로운 국방장관의 방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이어 "(선조치후보고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즉각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제공격의 개념으로 까지 확대될 경우 상호오해와 감정으로 증폭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천의 투자유치와 경제발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항만, 서해5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 절대관건"이라며 "단순히 군사력 강화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정치적 대화 재개와 합의, 군사훈련 상호통보 참관, 직통전화개설, 서해평화지대추진과 같은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또 군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 관계와 같은 고도의 국제적, 정치적, 민족적 문제를 정치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일선 병사들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식의 현재 남북관계 상황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상황도 초병 병사들의 근무소홀, 정신해이로만 취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시장의 이같은 비판은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인천 지역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지적이다.

송 시장으로선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외자 유치를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남북한 평화 협력 체제를 강화해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인데, 선조치후보고로 인해 작은 충돌이 큰 사태로 번지는 일은 막야야 하기 때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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