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 자율적 해결 장애물” 지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결의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당장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 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환노위 위원들이 사태의 진상 파악보다는 사주에 대한 압력을 통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장개입은 노조의 기대심리만 상승시키고 노사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회 환노위의 결정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노조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불공정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올바른 역할은 개별 노사문제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있으며, 정치권이 노사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의 막연한 기대심리만을 부추겨 경영정상화를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정치권의 신중하지 못한 기업인 출석요구는 기업인들이 국회 요구에 대응하느라 사업경영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되며, 사실관계를 떠나 국회에 불려왔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사업장 노사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은 노사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진중공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제 우리 노사관계는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노조가 국회로 몰려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문제, 1998년 현대자동차 노조파업 당시도 정치권의 현장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한진중공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개입은 사태를 장기화하고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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