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23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 하반기 감독정책방향을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금융감독혁신 방안에 대해 "통합감독기구 설립 이후 최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기득권을 접고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반기 정책방향과 관련, 금융기관의 외형경쟁을 막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한편 IT보안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장은 "은행·퇴직연금·신용카드·상호금융 등 곳곳에서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외형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자산증가율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출혈경쟁 여부를 중점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상호금융은 수신 및 대출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조합별로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신용카드는 회사별 카드자산·신규발급·마케팅 비용 추이를 일주일 단위로 확인하는 한편 최근 6개월간의 카드 발급실태도 전수 조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대출우대 관행을 개선, 올해 신용위험 정기평가시 그룹차원의 지원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감안하도록 했다.

가계부채는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대출취급에 대한 모니터링·예대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한다.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단 가계부채 억제과정에서 제도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바꿔드림론,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 서민금융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빈발하는 금융보안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IT보안 강화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는 "전자금융 거래의 비중은 은행의 경우 80%, 증권의 경우 75%에 달할 정도로 금융의 IT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지만 4월 농협 현대캐피탈 사태에서 보듯 금융보안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미흡하다"며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금융보안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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