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직원취업 등 위장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사 첫 구속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K제약 대표와 S도매상 대표 등 3명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Y의료재단 운영자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구속 사례는 쌍벌제 시행 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전담 수사반에 따르면 중견제약사 K제약은 '시장조사(market research)'라는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됐다. 또 Y의료재단은 쌍벌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S도매상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덜미를 잡혔다.

K제약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처방유지 등을 목적으로 전국 약 300개 병의원 처방의사에게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소위 '랜딩비'로 2억원을 지급했다.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지원하는 소위 '선지원금' 명목으로도 약 12억 8000만원을 줬다. 전국 약 1300개 약국 약사에게는 판매대금 수금할인 명목으로 약 14억 5000만원의 리베이트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쌍벌제가 도입되며 현금 제공이 어렵게 되자, 고지혈증, 소아천식, 위궤양에 관한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조사대행기관 M사와 체결한 후, 전국 212명의 자사 제품 처방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총 9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Y의료재단 운영자는 도매상 S업체에게 재단 산하 3개 의료기관의 의약품을 납품권을 주고, 쌍벌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S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월 매출액의 13% 가량인 7100만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해 의약품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김 창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ㆍ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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