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군당국이 "안보문제를 위해 기지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환경과 사업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야5당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청회를 열었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걸었다.

해군대학 정삼만 대령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1월 항만공사 계약이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조건부 공사중단으로 5회에 걸쳐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며 "월평균 6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과 제주도는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해군은 지난해 1월29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계획을 제출했다. 토지매수는 대상 부지의 54%인 15만1994㎡에서 협의가 마무리돼 23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어업보상금도 94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 대령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공사 중단요구 기한이 도래하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반대한다"면서 "일시중단 요구에 대한 반대단체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제주해군기지가 한ㆍ중ㆍ일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초기지,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 기동전단 수용 등을 위해 하루 빨리 건설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ㆍ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 거리의 중국 상하이나 182해리 떨어진 일본 사세보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또 향후 해군의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된다. 제주 해군기지는 잠수함, 수송함, 군수지원함 등은 물론 한국형 구축함인 KDX-II과 이지스급 KDX-III 등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9587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해경전용부두인 화순항과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비롯해 미군의 이용 가능성, 주변국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장착한 이지스함이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경우 중국이 반발해 한ㆍ중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조원의 사업비, 사회적 갈등, 환경훼손까지 감수하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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