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1년이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우리나라 주택 정책계획이 잡혔다. 정부는 당초 21만가구를 공공에서 공급키로 했으나 향후 6개월간 1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불러온 결과다. 이어 보금자리주택도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서민 주택 가격이 4억원에 육박하는 등 그동안의 오해를 없애고 증가하는 1~2인가구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올 하반기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며 "당초 2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5만가구 줄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공공주택은 총 4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5만가구로 구분된다. 공공에서는 16만가구, 민간 24가구로 나뉜다. 공공주택은 종전 계획대비 약 5만가구가 줄었다. 이중 분양주택은 3만7000가구가 줄었으며 임대주택은 1만3000가구가 축소됐다.

박 실장은 "LH와 협의가 늦어져 6월이 지나서야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위주의 공급이 이뤄진다.

박 실장은 "민간과 경합하는 60~85㎡이하 주택보다 60㎡이하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며 "소형주택은 일반공급에서도 자산·소득기준을 적용해 진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의 당초 취지는 서민들이 수도권에서 내 집을 갖게 한다는 데 있다. 이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땅을 마련한 뒤 집을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강남 등지에서 4억원에 육박하는 보금자리가 공급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또 보금자리 공급으로 민간 주택 건설시장이 급냉각되면서 전세대란 등 각종 부동산 경기 침체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박실장은 "당초 발표대로 보금자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5%로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 실장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들도 내놨다.

박 실장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은 시행이 안되는 지역은 바로 해제할 수 있게 하며 추진 중인 지역은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재개발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해 확대한다. 이어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를 올해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도입한다. 이어 도심의 상공업지역에서도 현지개량 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박 실장은 "올 하반기 수도권 전세난이 예고된 만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라며 "한꺼번에 이주민이 발생해 전세난이 확대되는 현상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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