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돕겠다며 법정 최고이자율 밀어내리기 정책 썼더니
자진 폐업 3년새 4700곳...불법 사채업자로 변신해 서민 울리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와 국회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자진 폐업율이 최근 3년간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들은 결국 지하로 숨어들어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전락하는 사채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해 온 법정 최고이자 낮추기가 자칫 '지하경제 양성화'란 대부업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대부업이 도입된 지난 2002년말 등록 대부업체수는 2800개에서 2007년말 1만8500개로 5년새 5배 이상 크게 늘면서 대부업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도입 당시 연 66%였던 법정 최고이자율이 정치권의 주도로 2010년에는 44%, 올해에는 39% 등으로 대폭 낮아지자 등록 대부업체들의 자진 폐업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 이자율이 낮아지자 영업 메리트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지하로 숨어들어 음성 사채업자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만3800개로 집계돼 최근 3년새 4700개가 자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등록 대부업체의 면허 반납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정 최고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판단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는 지난 2002년 연 66%에서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등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전날인 27일부터는 연 39%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3년새 최고이자율이 27%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최고이자율이 인하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느낀 대부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 불법사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대부업체는 최고 이자율이 37% 이상은 돼야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특히 소형 대부업체는 40%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체 감소와 맞물려 대부업체 이용 고객의 피해와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대부업체들이 대거 음성화되면서 지난 2007년 금감원의 사금융피해 접수 건수는 3421건에서 2008년 4075건, 2009년 6114건, 2010년 1만3528건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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