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기 성과주의 구조 문제..금융회사 해외진출 독려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8일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고정금리 원금상환 방식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개원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대출을 조정하고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부채가 많으면 부채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기업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제2금융권 문제와 맞물리게 되고 유럽발 재정위기 등과도 연결돼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김 원장은 "CEO 임기가 3년 밖에 안 되다보니 성과가 5~10년 뒤에나 나타나는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며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 적극 나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업계의 내수경쟁을 지양하게하고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C제일은행 파업 등의 문제로 표출된 은행의 성과주의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원장은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금융연구원의 성과로 은행세 도입, 선물환 확대, 가계부채 위험 경고, 서민금융 확대 등의 정책 제시를 꼽았다. 김 원장은 "금융연구원이 글로벌 금융연구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후 가계부채 증가속도 억제, 금융회사 충격흡수능력 제고, 대출구조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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