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물가 4% 상향,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당초 5%내외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이 4.5%로 하향조정됐습니다. 물가는 3% 수준에서 4%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기요금 등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요금만 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고 근로장려세제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토부 역시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추가세제지원등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도 공공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1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강남3구와 보금자리주택은 그대로 고수키로 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의 수혜지역으로는 판교, 광교, 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꼽힙니다. 공공 택지지구인 판교신도시는 이미 입주 2년차가 돼 현재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본격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85㎡초과는 1년, 85㎡이하는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 만큼 중소형 아파트도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도 수혜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인천과 김포 등 미분양·미입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물량으로 인해 매물이 늘어 지역 아파트 값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그리스 120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 5차분 집행 승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이 2일 저녁 열린 화상회의에서 그리스에 제공키로 지난해 약속한 1100억유로 구제금융 중 5차분의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승인을 받으면 12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5차분은 오는 15일 그리스에 제공됩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의 구제금융 5차분을 받으면 7~8월 만기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돼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29일 5개년 재정긴축안을 담은 중기재정계획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계획의 세부내용을 담은 50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매각법안을 지난달 30일 승인해 5차분 집행과 2차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했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5차분을 지급받으면 8월 만기 도래되는 59억유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디폴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2차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차 구제금융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자들의 참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당초 오는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2차 구제금융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2100선 회복.. 상승 VS 숨고르기 장세

지난주 코스피는 모처럼 국내외의 호재 속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어내며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켰고, 국내 경기선행지수도 상승반전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6333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펀드의 자금 유입세에 투신을 중심으로 8426억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1조2790억원 가량을 순매도하며 모처럼 차익실현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시장이 유로존 리스크의 단기 봉합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로 다시 한 번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난 2주간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량 올랐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승우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재정 리스크 이후에는 시장이 경기 리스크에서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기 리스크와의 승부도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선행지수의 반등에서 볼 수 있듯 국내 모멘텀은 이미 회복세로 접어든 상태고, 미국 경기 모멘텀의 반전을 암시하는 지표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워도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홍순표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미국의 산업생산, 자동차 생산, 제조업 가동률, 제조업 생산 증가율 등이 탄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가능하다"며 "미국의 6월 제조업 지표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은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2분기 어닝시즌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분기 실적부진은 이미 지난달 주가 조정을 통해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것입니다. 홍 팀장은 "어닝시즌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로 기업들의 실제 실적 발표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를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미에서 이번주 공개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에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4일 금융위, 하바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8일 미국 실업률, 소비자 신용 발표
10일 중국 무역수지 발표

국내에서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이 발표됩니다. 8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국외 주요 경제 일정으로는 7월5일 미국에서 6월 공장주문 지표가 발표되고 일본에서는 6월 서비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발표됩니다. 7일에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되고 8일에는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수가 여러개 발표되는데요. 실업률과 도매재고지수, 소비자 신용 등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중국에서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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