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조치 종료 이후 별도 기름값 안정대책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GS칼텍스의 단계적 기름값 환원 조치를) SK(SK에너지)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름값의 연착륙방안과 관련해서는 "카드할인 종료하고 공급가 인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GS가 최근 시장을 많이 빼앗아서 SK가 시장을 안 빼앗기려면 (연착륙으로) 갈 것이다. 물론 그대로 '고(go)'할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유사들이 이 정도(연착륙) 하면 정부도 기름값 연착륙을 위해 할당관세 (인하)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라면서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세수 건드리는 것을 워낙 터부시한다"면서 협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주유소의 기름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소의 5~10% 범위내에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주유소에서 안팔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단속중이다. 적발시 바로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는 적발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유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국민이 충격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유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유가를 인하한 만큼 기름값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면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유사들이 그런 말에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발언 이후 같은날 GS칼텍스는 기름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SK에너지는 시장원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김 차관은 전기요금 로드맵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로드맵은 이달중 중장기 개편방안이 나올 예정"이라면서 "에너지효율개선과 한전의 자구노력, 취약계층 대책 등이 담기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한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폭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 차관은 국민연금의 자원개발 참여와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오퍼 넣어놓은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그쪽에선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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