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5000억 달러(한화 532조 원)에서 1조4000억 달러(한화 1489조 원)”

인도 정부 패널이 2009년 추정한 해외 은닉 불법자금(검은 돈)의 규모다. 그러나 이는 추정일 뿐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정확한 통계와 자료,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 대법원이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도 대법원은 4일 해외에 은닉된 수천 억 달러의 불법자금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의 이같은 지시는 정부가 해외 은닉 불법자금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야당 지도자이자 변호사인 람 제트말라니의 청원에 대응 조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청원을 대리한 변호사인 아닐 데반은 “대법원은 법원의 반복된 지시에도 요구한 정보와 서류 및 세부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정부와 정부기관들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만모한 싱 총리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 스캔들로 국민 분노를 사고 있다. 전 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으며, 국회의원은 영연방체육대회와 관련한 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인도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9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12개 월 동안 인도 국민의 54%가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도의 부정부패는 매년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2%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사인 B. 레디가 이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도 부자들의 불법적인 자금유출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위는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과 세금 도피처에 쌓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달러를 조사, 자국인의 돈으로 파악되면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내외에서 조사를 벌여 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세금 도피처에 자금을 숨겨두고 있어 인도 정부가 법률 조치를 하고 있는 부자 26명 중 일부의 이름을 공개할 것도 인도 정부에 명령했다. 인도 부자들이 해외에 빼돌린 검은 돈은 5000억~1조4000억 달러(한화 약 532조~1489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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