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보건·통신·문화관광·운수·교육 분야 등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TV홈쇼핑과 화장품 시장을 조사해 경쟁정책보고서(마켓 인베스티게이션)도 펴낼 예정이다.

또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당초 13만톤으로 정했던 하반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고, 정부미와 수입쌀도 싼 값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식비 오름세 속에도 값을 올리지 않은 '착한가게'들을 찾아내 상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까지 보건·통신·문화관광·운수·교육 분야 등의 진입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2개 부문을 선정해 펴내던 경쟁정책보고서에는 내실을 더하기로 했다. 발간에 외부 연구기관과 관련 부처를 참여시켜 보다 깐깐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장 9월에는 TV홈쇼핑과 화장품 시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온다. 아울러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주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값이 많이 오른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당초 13만톤으로 정했던 하반기 무관세(25→0%) 수입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세가 뛰고 있는 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비축분과 수입쌀도 싸게 푼다. 2010년산 쌀 8만톤을 40kg 한 포대당 460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물가 불안의 주 요인인 외식비를 잡는 데에는 소비자단체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통해 7대 광역시 500개 업소를 조사해 매월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칼국수·삼겹살·냉면·설렁탕 등 6개 외식 메뉴와 이·미용료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찾아낸 '착한가게(물가안정모범업소)'에 모범업소 마크를 달아주고, 상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도 알려준다. 정부는 이외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지역별 요식업 관련 단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외식 업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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