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전세든 내 집이든 주택마련 자금을 원활하게 구할 수 없다면 가계안정을 이루기 어렵다. 이 같은 생각으로 필자는 3년여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서민이 주택마련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거듭했다. 특히 내 집 마련자금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와 유사한 수준 또는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ㆍ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게 됐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4배를 넘어서는 현재의 상황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더 폭넓은 수준의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아직 가계대출의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국민생활이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5%가 넘고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90% 이상,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80% 정도로 금리변동과 원금상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이처럼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이 높으면 금리인상기에는 이자지급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비중이 높으면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어 서민의 가계운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이러한 가계대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그동안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이 적어서 또는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가계부채대책을 계기로 부담을 덜고 허리를 펼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미흡하나마 차등 확대하고 시중은행 취급 유인 강화를 통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고정금리ㆍ 비거치식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자체 정상화 목표 등을 통해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은행의 공급 유인을 늘려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쌍방의 유인이 증가한다면 대출구조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자금조달원인 주택저당증권(MBSㆍ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구조 개선과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 보금자리론의 낮은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표 채권으로 자리잡을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하므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 공사가 커버드본드와 MBS 발행을 통해 은행과의 협력체제를 확고히 한다면 비용을 절감해 서민이 선호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며,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ㆍ장기ㆍ분할상환대출의 기반을 확고히 한다면 시장의 고정금리대출 활성화를 확실히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편안한 웃음을 지을 때 우리 공사의 노력이 보탬이 되길 소망해 본다.


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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