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일 최근 발간한 '관광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39개국 중 32위로 GDP 규모(13위), 국가경쟁력 순위(22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관광 관련 규제(53위)가 많고 정책지원(94위)은 부족하여 숙박, 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56위) 확충이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호텔 객실 수는 스위스, 독일 등 관광선진국은 물론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 10월 영암 F1 그랑프리 대회 당시 약 16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렸으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외국 취재진이 경기장 인근 러브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해외에 보도되는 등 국가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수도권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이용률은 91.2%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외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숙박시설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업계는 수도권 지역 숙박난 해소를 위해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이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상한에 놓여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객실 확보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건축법에서는 관광호텔 사업장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관광호텔의 가용 연면적 및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증축 등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의 특성 상, 숙박시설의 신축을 통한 객실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증축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도권 지역의 숙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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