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야 모두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 보기에도 민망한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법무장관 반대하더니 권재진 법무장관은 OK(?)

여야 정치권 최대 현안은 후임 법무장관 논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후임 법무장관에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임명하면 웬만해서는 교체하지 않는다'는 특유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하면 권 수석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까지 장관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에서 소장 쇄신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지만 여권 수뇌부는 권재진 카드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올초 감사원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낙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색해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임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표도 "법무장관은 법무 행정을 하는 것이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을 무시한 오기인사"라고 융단폭격을 가하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 지명을 철회시켰다. 민주당도 이 점을 물고 늘어지면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꼬집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공안권력의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의도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쟁점법안-KBS수신료 인상, 여야 모두 입장 바꿔

후임 법무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오락가락 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매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은 매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이 되면서는 물리적 저지도 불사했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 때는 온몸으로 저지했지만 여당이 되고는 강행처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야의 엇갈린 행보는 국가보안법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 미디어법 파동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매번 되풀이됐다. 특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불가피한 조치', '민주주의 파괴'라며 오락가락해왔다. 해법이 찾지 못하고 있는 KBS수신료 인상안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KBS의 공정성을 비판하며 수신료 인상반대를 외치지만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시절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현재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은 당시 KBS의 방만경영과 편파성을 문제삼고 인상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집권 시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했지만 현 정부 들어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비준안 처리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각종 조사에서 신뢰도 최하위 집단으로 정치권이 꼽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여야의 일관성없는 태도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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