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1.9%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그만큼 지난 수십 년간 주택보급은 크게 개선된 것이다.

아직 선진국의 110%대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낮아졌고 공급은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도 상당히 높아져서 서울은 97%, 경기도는 100.1%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주택소유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가 보유율이 61.3%로 2005년 60.3%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급률이나 소유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높다.

이처럼 불안한 느낌을 주는 배경 중에 하나는 자가 보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타지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가구 중 무려 15.5%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이 높아 서울이 18.1%, 경기도가 17.9%에 달한다.

물론 타지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주택자로서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많이 있다.

자가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전체가구의 15.4%로 144만3000가구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이 경우도 최근에는 주택 처분 등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도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자가 거주자 못지않게 높다.

특히 전세 세입자의 경우는 무려 21.9%가 타지에 자가 주택을 갖고 있다.

2005년에 비해 그 비율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타지 주택소유율이 2005년보다 4.2%포인트가 증가하였는데, 전세의 경우는 무려 7.7%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사는 것은 분양을 받았거나 기존주택을 구입했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적극적인 경우는 시세차익을 바라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 매각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가구원수에 비해 소유주택의 평형이 작거나 커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러한 형태가 증가하는 현상은 주택의 편의성이나 사용가치,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 주거의 형태라기보다는 언제든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지에 자가주택을 가지고 임차를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작용하고 있다.

즉,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타지에 소유한 주택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주거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주택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점유 비율은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연령별 점유형태에서도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연령별 주택 자가비율을 보면 50세 이상에서만 그 비율이 증가하고 40대부터 그 이하 연령층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30~40대의 자가 점유가 크게 감소해서, 이 연령대에서는 지난 5년간 각 17만 가구 전후로 자가 가구수가 감소했다.

결국 50세를 경계로 후속 세대들은 주택 매입을 망설이거나 경제적으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상영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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