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소기업청장
中企수출기업화 정책 추진 글로벌 기업 육성
"동반위 정책추진에 대기업 기여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각 국가의 경제상황과 기술력,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맞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글로벌 강소기업도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56ㆍ사진)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커지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청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부터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스라엘과 인도, 터키,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직접 해외에 나가 발품을 팔면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각 산업별로 적합한 해외 시장을 연결해주려는 노력이다. 이스라엘과는 첨단응용기술분야 업무협력과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인도에서는 양국 중소기업의 유휴ㆍ필요기술의 상호 이전,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 바쉬키르 공화국과는 녹색기술 교류와 중소기업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 녹색 중소기업 10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부터 4년간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관련한 LED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금액으로는 1조원 규모다.

김 청장은 다음주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연이어 방문한다. 베트남에서는 양국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료기기분야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핵심부품소재, 녹색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담=노종섭 산업2부장]

- 취임한지 1년 4개월째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수출사업화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 임기 동안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법률 제ㆍ개정 등을 추진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과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확대 등에 대응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마련됐고 같은해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됐다.

또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 기술지식 창업, 글로벌 창업 등 각종 대책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민관이 공동설립했고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이러한 성과로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주력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추진했다. 정책자금과 상인대학 교육 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등을 실시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그동안의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범위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소기업 등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반대로 시장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대기업의 시장잠식과 독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생활터전이 붕괴될 수도 있다. 때문에 시장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왜 민간주도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잘 이해한다면 갈등없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반위는 우선 동반성장지수, 적합업종 선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후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려면 예산과 조직, 인력 등이 더 보강돼야 한다. 또 동반위가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지난해 SSM의 무분별한 확산이 크게 문제가 됐었다. 지금은 어떤가.

▲ 대기업들의 SSM 진출과 통큰치킨ㆍ피자 등 저가 미끼상품 판매로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S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월 평균 SSM 출점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8개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7개에 그쳤다.

또 SSM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형 골목가게인 '나들가게'를 만들었다. 지난해 2000개 가게를 지원했고 올해 말까지 5300개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나들가게 10곳 가운데 8곳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보관과 OK캐시백 등 고객 서비스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 올해 들어서는 MRO가 이슈다. MRO 업체의 공공부문 진입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대기업이 계열 MRO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 됐다. 규모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까지 진입해 중소 MRO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중소 MRO 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 MRO와 중소 유통업체간의 자율적 협력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중소 MRO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공동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지만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업체들이 대기업 SI에 프로그램 등을 납품하는 하청구조가 돼 버렸다. 건설업계 구조식이 된 셈이다. 중소 SI 업체들이 기술력을 통해 스스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대기업이 계열 SI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

-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897개 업체가 지난달 말 확정돼 발표됐다. 졸업 해당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관계회사제도는 새로운 중소기업 졸업기준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2009년 3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지원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기업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냈다. 앞으로 기업의 결산주기에 맞춰 수시로 지분변동과 재무상황 등을 분석하고 공표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앙회측은 통신 IT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이통 3사와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사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통신 IT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사업규모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중앙회측에서 현재 운용 중인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기금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 재임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도 거뒀다. 그럼에도 목마르다는 느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해야 할 일들과 이후의 계획이 있다면.

▲ 지난해 3월 취임 때부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수출기업화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SSM, MRO, 백화점 납품수수료 문제 등 유통과 밀접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해 그동안은 이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더 집중했다. 쉴틈없이 터진 이슈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느라 글로벌 수출기업화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과 목표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이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하고 싶은 바람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 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구조를 핵심부품 위주로 바꾸는 정책 제안과 연구 등을 해 볼 생각이다. 대기업의 제품에 부품을 납품해 수출하는 방법보다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핵심부품을 직접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