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의 위생분야 청렴정책이 인적·제도적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담은 ‘듀얼시스템’으로 거듭난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위생분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청렴위생 듀얼시스템(Dual-system)'을 도입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청렴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의 첫 단계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대표적 청렴취약분야인 위생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종합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위생분야의 구조적인 부패유발 개연성을 분석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해 그 개선 대책으로 '청렴위생 듀얼시스템'을 제시했다.

◆청렴정책 ‘듀얼코어’로 업그레이드되다

'청렴위생 듀얼시스템'은 위생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제도적 시스템 쇄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연구소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인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식품위생 인·허가 신고업무를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4층 보건위생과 민원실로 신설 이전한다.

1층 민원실에서 한 담당자가 신고접수와 전화 상담을 동시에 진행, 고객 불만족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두 번째, 1인이 전담하고 있는 허가와 단속업무를 분리한다.

연구용역 결과 식품위생 허가와 지도단속업무를 1인이 전담하고 있어 업무 독점성 때문에 부패유발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업무를 분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연구소는 용역에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행위 온라인 공개를 제안했다.

그동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부과 사실에 대한 통지문 발송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분야의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서류상 누락시켜 과징금 횡령 등 담당자 비리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이번 행정행위 정보확인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처분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과징금 부과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외부통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생분야 담당인력 보강 계획 밝혀

또 연구소는 용역을 통해 송파구의 위생분야 업무조직 분석도 실시했다.

연구진은 송파구와 위생분야 업무여건이 비슷한 종로구·영등포구·강남구의 조직구조와 담당 업소수를 비교해서 직원들의 업무가중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구에 비해 송파구의 직원 1인 당 담당 업소수가 많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요인이 발생하고 외부청렴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구는 향후 위생분야 인력 보강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친절도와 청렴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예산·인력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 말쯤 청렴 듀얼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위생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다른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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