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8월 2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밝힌 미국 국채상한선 증액 마감시한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시에떼제네랄은 지난 23일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가지 제안에 따른 자본시장의 반응을 시나리오를 구성했다.이를 소개한다.

◆ 맥코넬-리드 제안 : 이는 국채상한을 즉각적으로 1000억달러 늘리고, 향후 예산 삭감에 상응해 증액하는 다단계 제안으로 국채상한 총액은 모두 2조5천억 달러에 이른다. 장기계획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상원이 이 제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시장은 경제확장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랠리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소액의 상한선 증액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신용등급 을 내릴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반응은 불확실하다.

◆대규모 적자감축안 : 민주 공화 양당의 6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Gang of Six의 3조7천억 증액 패키지를 포함한 여러종류의 대규모 감축안이 있다. 이 제안이 통과되기에는 시간은 너무 적고 당파적 분열은 너무 심하다.

이른바 Grand Plan인 대규모 적자폭 감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86인 위원회( Gang of Six)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 나타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동시 랠리와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대규모의 긴축조처는 GDP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채위원회안(Debt Commission Plan)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는 0.4%포인트에서 1.4%포인트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2020년에는 이보다 더 커져서 1.4%포인트에서 5.1%포인트에 이를 것이다.

이는 또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변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소시에떼제네랄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2015년에는 연방지불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인 overnight rate가 2%에서 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채상한선 확대가 없을 경우 : 오바마가 이미 맥코넬-리드 플랜을 수용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증액이 없다면, 미국은 기술적 디폴트에 들어가게 되며,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를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디폴트의 경우에는 국채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재정상황에 대한 증권의 민감성은 국채보다도 크다. 그 결과 기술적 디폴트 하에서는 주식의 대규모 매도와 투자가들이 안전성을 찾아 떠남으로서 국채의 랠리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술적 디폴트의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축소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만일 양당간의 대치가 8월에서 9월까지 이른다면, 연간 10%의 GDP 축소가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을 다시 불황(RECESSION)에 돌입함을 의미한다.


이공순 기자 cpe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