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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미국 국채 위기 상황과 전망(상보0
최종수정 2011.07.29 10:43 기사입력2011.07.29 10:30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미국의 부채협상 마감시한(8월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디폴트 위기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29일자에서 "미국 의회는 78년 부채 상한을 올렸으며,8월2일이 지나면 미국 재무부가 지출 결제를 다 못한다는 것이며 정부가 이자지급을 계속하는한 디폴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로 미국 국채위기를 짚어본다.
- 미국이 8월 2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있나?
▲지금으로서는 8월2일 이전 타결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8월2일을 넘기면 아무리 짧다고 해도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이는 어느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채한도만을 먼저 확대하고 추후 재정적자 감축 폭을 의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이 현재 주어진 시간내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민주, 공화 양당 사이의 국채 상한 확대 및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국채발행 상한을 확대한다는 데에는 양당에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서, 공화당은 복지예산 및 정부 사업비 축소를 통해서 재정적자 폭을 감축하려는데 차이가 있다. 액수기준으로는 지난 23일의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양자의 차이는 3000억~4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가?
▲공화당은 소규모의 국채발행 상한 확대(2조 달러 규모)를 원한다. 즉,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 다시 한번 국채 논의가 이뤄지게 해서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2년 이상은 국채 재논의가 필요없도록 대폭 상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 차이가 아니라 정략의 차이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채 발행 상한을 늘릴 수는 없나?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을 동원할 수도 있고, 헌법 14조를 원용해 행정부가 국채발행을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위헌 논쟁이 곧장 뒤따를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상으로 허용된 것은 재무부에게 주어진 '주화제조권', 즉 화폐발행권한이다. 재무부는 이 권한을 이용해 화폐를 발행해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연방은행의 해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택할 리가 없다.
-8월 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미국이 곧장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계속 걷히고 있고, 만기국채는 차환할 수 있다. 다만 추가지불해야 하는 약 200억 달러의 국채 이자(8월 한달간)가 문제다. 월가는 8월 중순까지는 가용자금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연방은행(Fed)이 개입할 경우 8월말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단 8월2일을 넘기면, 최소한 일부 정부기관의 폐쇄는 불가피하며, 8월말까지 국채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8월 2일을 넘기면 미국 신용등급은 하향되나?
▲국채 협상과 별도로, 이미 신용등급 하향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한다. 신용평가사인 S&P가 밝힌 트리플A등급 유지 가이드라인은 향후 10년간 최소 4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폭 감축이다. 미국 정계가 논의중인 어떠한 안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월가는 국채협상 타결이 이뤄진 뒤 3주쯤 뒤에 등급 하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침묵을 지키고 있나?
▲FRB의 침묵은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처리한 FRB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자본에 비판적인 대중들이 부르는 이른바 'bankster'(은행가깡패)의 정점에 연준이 있다. 두 번의 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월가의 은행가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심각하다. 정치권 일부는 연준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FRB가 첨예한 정치적 대립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연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버냉키 FRB 의장, 더들리 뉴욕연준 총재가 회동을 갖고 비상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준은 최악의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움직일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하면 어떻게 되나?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겟돈'이라고 한 것은 과장이나 정치 수사가 아니다. 세계 보유 외환의 65%, 국제 결제 통화의 80%가 달러화이다. 파생상품 규모는 모두 600조 달러에 이른다. 이 모두가 달러의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다. 디폴트 순간, 미국 달러의 가치도 동시에 사라진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해외국가들, 특히 중국의 반발은 국제적인 마찰로도 비화할 수 있다. 국제결제통화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따를 것이며, '제국' 미국도 사라질 것이다. 이공순기자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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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8월 2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있나?
▲지금으로서는 8월2일 이전 타결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8월2일을 넘기면 아무리 짧다고 해도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이는 어느 누구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채한도만을 먼저 확대하고 추후 재정적자 감축 폭을 의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이 현재 주어진 시간내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민주, 공화 양당 사이의 국채 상한 확대 및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국채발행 상한을 확대한다는 데에는 양당에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서, 공화당은 복지예산 및 정부 사업비 축소를 통해서 재정적자 폭을 감축하려는데 차이가 있다. 액수기준으로는 지난 23일의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양자의 차이는 3000억~4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가?
▲공화당은 소규모의 국채발행 상한 확대(2조 달러 규모)를 원한다. 즉,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 다시 한번 국채 논의가 이뤄지게 해서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2년 이상은 국채 재논의가 필요없도록 대폭 상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 차이가 아니라 정략의 차이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채 발행 상한을 늘릴 수는 없나?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을 동원할 수도 있고, 헌법 14조를 원용해 행정부가 국채발행을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위헌 논쟁이 곧장 뒤따를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상으로 허용된 것은 재무부에게 주어진 '주화제조권', 즉 화폐발행권한이다. 재무부는 이 권한을 이용해 화폐를 발행해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연방은행의 해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택할 리가 없다.
-8월 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미국이 곧장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계속 걷히고 있고, 만기국채는 차환할 수 있다. 다만 추가지불해야 하는 약 200억 달러의 국채 이자(8월 한달간)가 문제다. 월가는 8월 중순까지는 가용자금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연방은행(Fed)이 개입할 경우 8월말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단 8월2일을 넘기면, 최소한 일부 정부기관의 폐쇄는 불가피하며, 8월말까지 국채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8월 2일을 넘기면 미국 신용등급은 하향되나?
▲국채 협상과 별도로, 이미 신용등급 하향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한다. 신용평가사인 S&P가 밝힌 트리플A등급 유지 가이드라인은 향후 10년간 최소 4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폭 감축이다. 미국 정계가 논의중인 어떠한 안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월가는 국채협상 타결이 이뤄진 뒤 3주쯤 뒤에 등급 하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침묵을 지키고 있나?
▲FRB의 침묵은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처리한 FRB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자본에 비판적인 대중들이 부르는 이른바 'bankster'(은행가깡패)의 정점에 연준이 있다. 두 번의 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월가의 은행가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심각하다. 정치권 일부는 연준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FRB가 첨예한 정치적 대립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연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버냉키 FRB 의장, 더들리 뉴욕연준 총재가 회동을 갖고 비상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준은 최악의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움직일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하면 어떻게 되나?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겟돈'이라고 한 것은 과장이나 정치 수사가 아니다. 세계 보유 외환의 65%, 국제 결제 통화의 80%가 달러화이다. 파생상품 규모는 모두 600조 달러에 이른다. 이 모두가 달러의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다. 디폴트 순간, 미국 달러의 가치도 동시에 사라진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해외국가들, 특히 중국의 반발은 국제적인 마찰로도 비화할 수 있다. 국제결제통화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따를 것이며, '제국' 미국도 사라질 것이다. 이공순기자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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