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정부가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자 한국군도 군사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부가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힌 논평은 곧 군사적대응을 말한 것”이라면서 “자국영토를 침범하는 침략행위라면 일본이라도 예외없이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국방부의 방침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처럼 들린다. 저명한 군사 웹사이트인 글로벌파이어파워(www.globalfirepower)는 45개 요소를 감안해 한국 군사력을 세계 7위, 일본을 9위로 평가하고 있지만 해군과 공군력 전력은 통계가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의 제약을 받아 그럴 수 없을지도모르지만 6척의 이지스함 25척의 잠수함, 그리고 다수의 공중급유기 등의 지원을 받는 일본 F-15항공기가 한국 공군과 해군의 독도 근해 진입을 봉쇄할 경우 과연 이를 격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 차세대 항공기 등 군사력을 강화해 일본 자위대를 견제하고 독도배치 병력과 물자를 대폭 업그레이드해 장래의 도발에 대비하는 게 더욱 더 현명한 대응법이 아닐까 싶다.

◆육군 앞선 한국=한국 육군은 2429대의 탱크를 보유, 세계 12위의 탱크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북한은 5410대(4위),일본은 였다. 병력수송장갑차는 모두 2820대로 세계 19위를 차지해 북한(2582대)은 물론, 일본(902대)를 월등히 앞섰다.

한국군은 견인포 2100문(세계 7위)과 자주포 1872문(세계 3위), 다연장포(MLRS)214대(세계 16위)박격포 2000문을 보유한 포병강국으로 평가됐다. 반면, 북한은 견인포 1500문,자주포 1600문, 다연장포 600대,박격포 2000문라고 GFP는 평가했다.이는 포병전력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다는 통설과 다소 배치돼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대전차무기(자율유도 및 조준사격 포함)는 1926기(세계 20위)로 북한(7000기.세계 8위)과 일본(2000기.세계 19위)에 뒤진다고 평가했다.

GFP는 탱크와 장갑차,대전차무기,이동식 로켓발사기,자주포,박격포 및 견인포를 합친 지상무기가 1만3361대(기)라며 세계 13위로 평가했다. 북한은 2만692대(기)로 세계 10위로 평가했다.

한국군은 헬리콥터 787기를 보유해 세계 6위로 평가돼 일본(689기)를 앞섰다.

◆해군 함정 숫자는 많지만 잠수함은 일본의 절반 수준=한국 해군은 총 170척의 함정을 보유해 세계 14위로 평가됐다.

함정숫자는 북한(708척)보다 뒤지나 일본(110척)보다 앞선다. 그러나 잠수함은 14척(세계 9위)을 보유해 북한(58척,세계 2위)에 크게뒤진다.

GFP는 한국 해군이 구축함 1척, 프리기트함을 9척(세계 18위)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36척(세계 2위),북한은 3척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뢰전함은 10척(세계 17위)을 보유해 일본(29척,세계 3위)과 북한(23척)에 숫자가 밀렸고, 해안경비정은 155척(세계 5위)으로 북한(471척, 세계 2위)보다 숫자가 적었으나 일본(6척)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상륙함정을 10척 보유해 북한(273척,세계 2위)과 일본(25척,세계 8위)에 비해 열세를 보였다.

한국해군은 최근 배수량 7000t이상에다 수백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공대공,공대지,함대함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을 1척 취역시키고, 1척을 진수한데 이어 1척을 건조했고 배수량 4000t이상의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도 6척을 보유한데다 대형 상륙함 독도함을 전력화했고,장보고2 사업을 통해 독일 214급 잠수함을 3척을 도입하고 있어 실제 해군력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공군은 일본에 열세=GFP는 한국이 1568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세계에서 열두번째로 많은 공군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보잉사제 F-15K(현재 40대 배치)를 총 61대 배치할 예정이며, 다수의 록히드마틴사제 F-16(한국조립 KF-16), 맥도널더글라스제 F-4팬텀 60대 등을 운용중이다.

일본은 1953대로 세계 6위, 북한은 1650대로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일본방위백서는 전투항공기를 340여대, 전투기를 240여대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자체 생산한 제공전투기(공중전용 전투기)로 F-15J 200여대와 F-2 (F-16과 동급 전력보유)등을 장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중조기경보기 E-2C도 갖고 있다.

◆이지스함 한국 1척 VS 일본 6척=일본의 해군력은 더 우수하다. 한국군의 2010 국방백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4개 호위대군 및 8개 호위대 산하에 이지스함 6척,잠수함 16척,헬기탐재 호위함 1척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현재 1척만 전력화한 이지스함을 해상자위대는 무려 6척이나 보유함으로써 상시 2척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009년 배수량 1만3500t급 헬기탑재 호위함을 전력한데 이어 2번함을 올해 전략화하고 3번함과 4번함을 1만9500t급으로 대형화해 4척을 보유할 계획으로 있다.

잠수함도 22척으로 늘릴 게획이다.

한국 해군의 독도함은 아직 해군 전용 헬기를 완전 구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P-3C대잠초계기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일본은 1982년부터 대잠 초계기를 도입해 약 100대를 운용중이며, 운용노하우도 엄청나게 축적했다.반면 한국은 8대의 P-3C를 운용하다 미국 사막에 보관돼 있던 P-3B를 개조한 P-3CK 8대를 도입하고 있다. 모두 도입된다고 해도 16대에 불과해 일본에 비해서는 대단히 초라한 형색이다.

더욱이 공군자위대는 KC130 공중급유기 12대외에 KC767 4대를 도입해 2010년 4월부터 운용하고 있어 일본 자위대기의 독도출격시 급유를 통해 독도 근해 출격과 체공시간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다.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4기의 정보위성도 운용하고 있어 한국 해군과 공군기의 이동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방위청은 4일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2011년 방위대강’에서 “해상안보 확보를 위해 구축함 전력과 헬기탐재호위함과 이지스함 전력의 유지는 물론, 일본 근해 순시 및 대규모 수중 작전을 규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잠수함 부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비는 일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704억9500만 달러를 지출하는데 반해 한국은 인도(360억달러),브라질(271억 달러),호주(269억 달러)에 이어 세계 13위인 265억5000만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다.

한국군의 총병력은 65만3000명으로 북한(110만6000명)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일본(23만9430명. 방위청백서 15만4000명)의 약 3배 수준인데 군사비는 일본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다는 것은 군사력의 질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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