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의회 조속 추진 촉구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는 최근 미국 상원 지도부가 한국을 비롯한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및 무역조정지원(TAA)제도와 관련한 ‘추진계획’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는 5일 “한-미 FTA 협상은 양국간 무역을 증진시키고 양측에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윈-윈 협상”이라며 “양국 의회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FTA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암참은 협상 초기부터 한미 FTA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잭슨 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미 FTA로 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6% 가량 추가 성장하는 것 외에도 대미 수출량이 발효후 10년 이내 약 133억 달러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또한 이번 FTA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되면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지속,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물가상승 억제 등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ITC)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미국 GDP는 최소 100억달러 증가하게 되며 대한국 수출 또한 연간 100~11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비준이 지연될 경우 이러한 이익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후 대한국 EU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1일 FTA발효일로부터 대EU 관세의 90%가 즉시 철폐됐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3일 기간 동안 EU산 제품 수입량이 16% 상승했다.

한국은 다수의 주요 경제권들과 포괄적인 FTA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5개국을 아우르는 총 7개의 FTA가 발효됐으며, 7개 협상이 진행중이고 9개 FTA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잭슨 대표는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을 고려했을 때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더욱 시급하다. 한-EU FTA만이 아니라 8월 1일부로 한-페루 FTA가 발효됐다”며 “의회 비준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미국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 달간 여름 휴회가 끝난 직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드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수 주간 논의 끝에 휴회 후 TAA 제도 및 3개국과의 FTA 처리에 대한 초당적 추진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매코넬 대표 또한 리드 대표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나는 장시간 지연된 FTA 법안의 조기 비준을 지지하며, 우리 당의 다수는 법안 처리를 조속히 추진하여 이를 비준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루전인 2일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무역협정들에 대한 조속한 비준동의를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식에 입각한 초당적 차원의 조치들을 즉각 취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보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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