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보험 약가 추가인하에 관한 정부 정책은 제약을 산업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제약 산업을 글로벌 환경에 맞는 규모로 육성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운다는 정부의 발표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정부의 약값 추가인하 움직임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이중삼중의 페널티를 받아왔다.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리베이트 관행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물론 리베이트라는 부조리는 업계 내부에서도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업계 자체적으로도 강도 높게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의 잘못을 빌미로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된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또 리베이트를 빌미로 제약업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약가인하에 대한 정책 발표가 뒤따랐다고 이야기 한다. 업계의 잘못을 먼저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은 다음 업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 산업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부러워 할 만큼 발전하게 된 데에도 일조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지부의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무차별적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신약강국 도약의 비전을 포기하고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를 내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R&D 비용의 원천인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을 독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추가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의 투자 재원이 현격히 줄어들어 연구개발과 신약 투자 개발의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번 한·EU FTA 등 FTA 협상 과정에서도 제약산업은 피해 산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은커녕 또 다시 초강경 정책이 시행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회생 불가능한 제약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R&D 비용의 원천인 약가를 무리하게 인하하면서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을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는 모순이다.


이경호 회장은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인하를 추진하더라도 업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거의 모든 정책은 정부 독점으로 진행되어 왔다. 제약이나 보건산업의 의견은 무시되고 제재로 된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만일 다른 산업이라면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른 산업군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발전하고 업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한다. 하지만 유독 보건 관련 산업만은 아직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제약협회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되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 산업이 몰락에 이르는 가혹한 정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순응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선진제조시설(cGMP) 투자와 신약의 개발 그리고 해외시장의 진출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노력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투자 재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정책들로는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투자 활동이 정책의 급변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장기적, 예측적 투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적어도 2014년까지는 유보돼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이나 근거 통계들도 세심하게 챙겨봐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들은 대부분 2007년 전후의 통계들과 내용들이다. 그동안 제약업계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나온 상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도 들어있다.”

이 회장은 약가가 비싸다고 정부가 제시한 근거들이 부정확하다고 얘기 했다. OECD 통계나 약가비 산정 자료들이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강행 처리한다면 제약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위헌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이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 청와대 등에 탄원을 해논 상태고 대통령 면담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이런 협회의 절박한 심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견 광고도 일간 신문에 개제했다.”

이회장은 12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눈여겨 볼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능단체처럼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hans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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