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방식에 공공관리제 확대 적용 등으로 공공의 역할이 커진다.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주민부담도 낮춘다. 공공기관의 지원역할이 강화되고 기반시설 설치비 등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정비사업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제가 확대된다. 공공관리제 적용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관리제 업무에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 수립 지원도 추가된다. 현행 제도는 추진위 구성,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공공관리제 소요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지원역할도 강화된다. 관리처분계획을 감정원 등 전문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한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빈자리면 시장 및 군수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한 신탁회사 및 감정원의 재건축 공동시행도 허용한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규모도 2009년 580억원, 2010년 120억원, 2011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의 점용료와 사용료도 면제된다.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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