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 조율하는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가 SIFI(시스템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를 선정하는 방법과 추가자본 부과 방안 등에 대한 협의안을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FSB 협의안에 따르면 시스템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들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측정한다.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글로벌 활동성, 복잡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1~2.5% 수준으로 추가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FSB는 또 영업정지를 전제로 진행되던 금융회사 정리 방식을 핵심 금융서비스가 유지되고 국가간 협력이 강화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효과적인 정리체계 및 정리가능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SB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SIFI 권고안의 일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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